매년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중요한 전국 단위 조사이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일상 바쁜 직장인이나 1인 가구에게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이나 일상 공간에서 손쉽게 마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대표자 1인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다.
모바일 전용 앱 실행 및 접속 절차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 기능이 필수적이므로 PC를 통해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스마트폰의 '정부24' 앱을 이용해야 한다.
앱을 실행한 뒤 메인 화면에 마련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배너나 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거치면 된다.
실거주지 GPS 위치 확인 및 제출
정부24 앱을 통한 조사는 대상자가 실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GPS 위치정보를 활용한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처(반경 이내)에서 앱을 실행하고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세대원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시 주의사항
지하 주차장이나 고층 건물 내부 등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위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야외나 창가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대면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입력하거나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나 재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전 입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 일정 및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를 놓쳤거나 대상에 따라 오프라인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및 마감일
올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조사 대상 및 실시 기간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 기간 중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미리 참여했더라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안내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최대 금액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허위전입이나 무단전출 등으로 적발되거나 고의로 사실조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이 수정된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등을 스스로 바로잡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어긋나 있다면 이번 조사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PC(컴퓨터)를 통해서 정부24 웹사이트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비대면 조사는 휴대전화 위치기반(GPS) 기술을 활용해 실거주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PC로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야만 합니다.
Q2. 세대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에 응답해도 인정되나요?
A2.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일괄 응답할 수 있습니다.
Q3.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이 집으로 방문할 수 있나요?
A3. 네,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 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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